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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고] 소방공무원 5만 2516명, 2020년 4월1일자 국가직 전환!

Today칼럼
작성자
코어매니져
작성일
2020-04-02 14:07
조회
199
안녕하세요..코어클래스입니다.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2020년 4월1일자로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이후 약 47년 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별로 재난에 대한 대응지원, 국가재난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체계 관리 및 지휘, 지역별 예산 문제 등의 체계가 일원화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되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역별 예산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대폭 개선되어 소방공무원의 의욕 및 사명감을 보다 고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채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들의 숙원이던 국가직화는 이뤘지만 인건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 인건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가운데 1만명 정도만 지원 가능한 예상으로 향후 신규 채용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