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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알고] 경찰청 일부 개정령(안) 입법에 따른 1,980명 추가 증원, 올해 추가 채용과는 관계 없음

Today칼럼
작성자
코어매니져
작성일
2019-08-22 16:08
조회
673
안녕하세요...코어클래스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되 그 중 CCTV관제센터·112종합상황실· 학대예방경찰관 등 325명(경위 24명, 경사 34명, 경장 116명, 순경 117명, 6급 10명, 7급 2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논현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안전과 등 7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국 밑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를 치안상황관리관 밑으로 이관하여 경찰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 실종 관련 사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하는 등 경찰청의 조직과 사무를 정비하며,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274명(경찰청 : 6급 1명, 지방경찰청 : 7급 18명, 경찰서 : 8급 255명)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일부 경찰서의 신축·이전에 따라 금천·관악·중랑 및 강서경찰서의 주소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의 하부기구를 치안수요에 부합하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의 취지의 개정령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채용을 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는 증원계획은 채용과 무관하며”며 “조직 및 직제 개편,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입법예고에 나온 증원 내용으로 현 경찰인력을 토대로 직제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공공서비스 확충 및 복지분야 공무원 인력 증원, 스마트 치안 구현,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 등 치안역량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계획 등을 공언한바가 있어 이후 추가채용이나 인력 증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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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및 1인당 담당인구변화]

[경찰 기능별 인력]


[경찰 연도별 인력]

이번 채용은 조직 및 대민서비스 강화 분야의 일시적 확충으로 보이며, 현재 문재인정부 5년간 정책 발표문이나 예산편성안을 보면 현재 평균 3,000명~3,500명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